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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정책

2025년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6종 무료 다운로드(ft. 기간제, 건설 일용직, 단시간 근로계약서)

by 친절한재테크 2025. 3. 10.

 

 

1. 2025년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서식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유연근무제 확대 등 노동법 개정이 반영되어 표준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간편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표준근로계약서 6종의 종류와 특징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근로 형태에 맞춰 총 6종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제공합니다. 각 서식은 근로 형태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서식의 특징을 확인하세요.

서식명 대상 특징
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로기간 미지정, 정규직 근로자 대상
표준근로계약서(기간제)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명시 필수, 2년 초과 금지
표준근로계약서(단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일, 근로시간 명시 필수
표준근로계약서(연소근로자) 만 18세 미만 근로자 연소자 보호 조항 포함(친권자 동의서 포함)
표준근로계약서(건설일용) 건설 일용직 근로자 일급제, 단기 근로계약 대상
표준근로계약서(단시간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포함

이처럼 각 서식은 근로자의 특성과 근로 형태에 맞게 세분화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3. 표준근로계약서 무료 다운로드 방법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 또는 워크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다운로드 절차입니다.

  1.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 또는 워크넷에 접속합니다.
  2.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양식’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3. 필요한 서식(예: 기간제, 일용직 등)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합니다.
  4. 다운로드한 파일을 열어 사업장 정보와 근로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주의할 점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비공식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 법적 요건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최신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배포).hwpx
0.07MB

 

4.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기간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이는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
  •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 계약 갱신 조건: 계약 연장 가능 여부 및 기준

또한, 2025년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계약 갱신 시 근로조건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주로 건설 현장 등 단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가 많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면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일수: 근로자가 근무할 총 일수
  • 임금 지급 방식: 일급제 또는 시간급제 여부
  • 근로시간: 일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2025년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 지급일을 명확히 기재하고, 지급 지연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6. 2025년 최신 노동법 반영 가이드

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유연근무제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다양한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 항목 내용 근로계약서 반영 방법
최저임금 인상 시간급 10,030원(월 환산 2,096,270원) 임금 항목에 최저임금 이상 지급 명시
유연근무제 확대 선택근무제, 재택근무 등 지원 확대 근로시간 및 근무 형태 항목에 유연근무 조건 추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연장근로, 야간근로 시 건강권 보호 조치 강화 근로시간 항목에 건강권 보호 조항 포함

이러한 개정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Q1.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1.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2.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 초과하여 갱신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2.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면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간주되며, 정규직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Q3. 일용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3. 일용직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 결론

2025년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6종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특히 기간제와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신 노동법을 반영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인사 관리의 첫걸음이자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 바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상태를 점검해보세요.